키포인트 생활정보신탁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신탁원부·임대권한·계약 증빙 준비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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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권한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도 관련 유형의 심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신탁원부·동의서와 실제 계약 설명을 대조하세요.
- 퇴거 통지나 법원 서류의 기한은 결정 신청과 따로 챙겨야 합니다.
신탁사기를 뒤늦게 알았다면 신탁원부와 계약 증빙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과 법률상담에 필요한 확인 순서를 설명합니다.
공식 포털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대처방안’에서 신탁회사 동의 없는 계약 사례를 확인하세요.
신탁사기 증빙을 확인했다면 결정 신청 전체 순서와 요건을 이어서 확인하세요.
신탁사기도 피해자 결정 신청을 검토할 수 있나요?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맺은 계약이라고 해서 특별법 신청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는 이러한 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하는 피해자등 유형이 있습니다.
특별법 제2조 제4호 다목은 주택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보증금·피해 정황 등 정해진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신탁등기만 확인됐다고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적용 제외 사유와 계약 시점도 함께 검토하므로 접수창구에 계약 및 입주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등기부와 신탁원부를 왜 함께 봐야 하나요?
등기부에서는 신탁등기 여부를 확인하고, 신탁원부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관리 방식과 임대 권한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계약 상대방의 말과 실제 권한이 일치하는지가 쟁점입니다.
| 자료 | 살펴볼 내용 |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신탁등기 시점, 수탁자, 계약 전후 권리 변동 |
| 신탁원부 | 임대 권한과 동의 조건 등 신탁 내용 |
| 임대차계약서·특약 | 누가 어떤 자격으로 계약했는지 |
| 수탁자 동의·답변 | 계약에 대한 승인 여부와 그 범위 |
신탁원부의 특정 문구만 보고 계약 효력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법률상담에 함께 가져가 검토받으세요.
증빙이 정리됐다면 신청처와 처리 기간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계약 과정에서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임대 권한에 관한 설명, 보증금 지급, 입주 경위가 연결되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인이 확인한 사실과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구분해서 기록하세요.
- 계약 당시 제공된 등기부·설명서·위임장과 동의서
- 보증금 이체 내역과 실제 받은 사람의 명의
- 신탁회사 동의를 받았다는 문자·메신저·광고 자료
- 수탁자의 계약 불인정 통보나 퇴거 요청이 있다면 원본
- 전입·확정일자 자료 및 고소·소송 관련 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
이는 신탁 피해 경위를 설명하기 위한 보완자료 예시입니다. 모든 자료를 갖춰야만 접수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없는 서류의 대체방법은 관할 창구에 문의해야 합니다.
퇴거 요구가 오면 피해자 결정까지 기다려도 되나요?
법원 서류나 퇴거 관련 통지의 대응 기한은 피해자 결정 심사와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만으로 명도 절차가 자동 중단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통지를 받은 날짜, 발신자, 사건번호와 제출 기한을 먼저 표시하고 법률상담을 예약하세요. 명도 요구가 왔다고 곧바로 열쇠를 넘기거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거주 및 보증금 회수 권리에 미칠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HUG 확인서와 향후 지원제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HUG는 신탁회사 동의 없는 계약 등을 비정상계약 피해 유형으로 안내합니다. 다만 확인서 발급 요건과 특별법상 결정, 개별 주거지원의 대상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현재, 앞으로 시행될 신탁사기 피해주택 지원 확대를 이미 이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11월 13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제도는 실제 시행일과 후속 신청 안내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현재 준비할 수 있는 결정신청 자료에 초점을 둡니다.
신탁 관련 자료를 모았다면 아래 전체 안내에서 기본 신청서류와 관할 접수 절차를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와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확인한 제도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과 지원 승인 여부는 담당 기관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신청 순서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