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사실 진술서 작성법｜시간순 정리·증빙 연결·제출 전 점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먼저 확인할 내용: 진술서는 실제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계약서·거래내역·반환 요구 자료와 연결해 작성하세요. 가상 예시를 자신의 사실처럼 제출하면 안 됩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한 임차인을 위해 작성 순서와 점검표를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법정 제출서류를 정한 안내가 아니라 공식 양식을 작성하기 위한 실무 정리법입니다.

공식 포털 첫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알림마당 → 서식/자료실 → 별지 전세사기 피해사실 진술서”에서 양식을 찾아 내려받고 본인 사실에 맞게 작성하세요.

피해사실 진술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계약 체결부터 보증금 미반환까지 실제로 일어난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확인 가능한 자료를 연결하세요. 설득력 있는 표현보다 날짜·금액·행위와 증빙의 일치가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 공식 서식자료실에는 “별지 전세사기 피해사실 진술서”가 제공됩니다. 아래 내용은 공식 양식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양식에 기재하기 전에 사건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제출 항목과 추가자료는 접수기관 안내를 우선하세요.

정리할 흐름	메모할 내용	연결할 자료 예시
계약 체결	계약일, 주소, 임대인, 보증금, 설명을 들은 경위	임대차계약서,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입주와 지급	입주 시점, 보증금 지급일·금액, 전입 및 확정일자 관련 사실	이체확인 자료, 계약서 등
반환 요구	계약 종료 관련 통지, 반환 요청일, 임대인의 답변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보유 자료
피해 확인	미반환 잔액, 경매 등 확인한 사건, 현재 진행상태	관련 통지서, 결정문 등 해당 자료

날짜가 많을 때는 어떤 순서로 적나요?

먼저 사건 일지를 짧게 만든 뒤, 그 일지에서 중요한 사실만 본문으로 옮기면 됩니다. 정확하지 않은 날짜는 임의로 확정하지 말고 대략적인 시점과 확인 가능한 범위를 적으세요.

계약서와 거래내역을 보며 계약·지급·만료 날짜를 표시합니다.
반환을 요구한 기록과 답변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경매·수사 등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은 별도 줄에 추가합니다.
각 줄에 근거자료 번호를 붙이고 자료가 없는 내용은 구분합니다.

같은 사건을 여러 번 반복하는 대신, “이날 이런 요구를 했고 이런 답변을 받았다”는 흐름으로 작성하면 담당자가 자료를 대조하기 쉽습니다.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전체 계약금액과 현재 미반환액을 구분해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예시 문장은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사실관계가 다른 예시를 복사해 제출하면 안 됩니다. 아래는 문장 구조를 보여 주는 가상 사례이며, 실제 사건이나 인정 사례가 아닙니다.

가상 작성 예: “계약 종료 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일정을 문의했습니다.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정해진 뒤 지급하겠다고 답했으나 약속한 시점에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반환 요청과 답변 내역은 첨부한 메시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는 실제 날짜와 확인된 답변을 넣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사기칠 계획이었다”는 결론을 증거 없이 적기보다, 어떤 설명을 들었고 나중에 어떤 자료와 달랐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법적 판단은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첨부자료는 많을수록 유리한가요?

관련 없는 자료를 많이 붙이기보다 진술 내용과 연결되는 자료를 읽을 수 있게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 인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제목에 날짜와 내용을 넣어 구분합니다. 예: 계약서, 보증금 이체내역, 반환요청 메시지.
스크린샷은 발신자·수신자·대화 흐름이 확인되도록 원본을 함께 보관합니다.
제출용 복사본을 편집하더라도 내용의 의미를 바꾸거나 유리한 부분만 합성하지 않습니다.
다른 임차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제출 필요 범위와 처리방법을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제출 전에 어떤 오류를 확인해야 하나요?

계약서·신청서·진술서 사이의 주소, 보증금, 날짜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다른 내용이 있다면 숨기기보다 변경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갱신계약이나 임대인 변경이 있었다면 앞뒤 계약의 관계가 드러나도록 정리합니다. 반환받은 금액이 있는데 미반환액을 원래 보증금과 같게 쓰지 않았는지도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첨부파일이 열리는지, 페이지가 빠지지 않았는지, 사진 글자가 읽히는지 살펴보면 자료 확인 과정의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를 함께 확인하려면

이 글에서 정리한 쟁점을 확인했다면, 피해자 결정 신청의 전체 흐름과 준비서류를 함께 살펴보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안내 보기

확인한 공식 자료

아래 자료는 제도와 서식 확인을 위한 공식 출처입니다. 개별 사건의 적용 여부는 접수기관의 조사와 심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5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인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