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요건부터 지원 신청 순서까지 총정리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시·도에 신청하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고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췄으며, 2인 이상 피해 또는 우려와 임대인의 반환 의사에 대한 의심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특별법과 정부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내 보증금이 요건에 맞는지 확인했다면 온라인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내 결정 신청하기

공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내 상황이 피해자 요건 네 가지에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요건	내용
대항력·확정일자	주택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춰야 하며 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도 인정됩니다.
보증금 한도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입니다. 위원회가 2억 원 범위에서 상한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수 피해	2인 이상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못 받을 것으로 예상돼야 합니다. 임대인의 파산·회생, 경·공매 개시, 집행권원 확보 등이 해당합니다.
반환 의사 의심	임대인 수사 개시, 기망, 반환 능력 없는 자에게 양도 등 반환 의사가 없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경·공매가 이미 끝난 임차인에게는 대항력·확정일자 요건과 다수 피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특별법 제3조가 정합니다.

요건이 맞는지 가늠이 됐다면 서류를 모으기 전에 결정 신청 화면을 한 번 열어 보세요.

내 신청 화면 열기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전액 회수가 가능하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보증금 반환 보증이나 보험으로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 범위 안인 경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전액을 직접 회수할 수 있는 경우는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보험 가입자의 신청 가능 여부는 전세사기 보증보험 가입자도 피해자 신청할 수 있나요?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신청은 피해주택 소재지 시·도에 하고 처리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방문 신청은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피해주택 소재지 시·도에 접수하고, 온라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을 선택합니다. 접수처는 시·도마다 다르니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필수 서류: 결정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재계약서가 있으면 함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표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만: 임대인의 파산선고·회생개시 결정문, 경·공매 개시 서류, 집행권원(판결정본·지급명령 등), 임차권등기 서류, 임대인 수사정보 서류

처리는 시·도의 접수·조사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국토교통부 위원회의 결정이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이며 필요하면 15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서류 중 어떤 결정문이 필요한지는 전세피해확인서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차이에서 구분했습니다.

결정이 나도 지원 혜택은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자 결정은 보증금을 지급하는 결정이 아닙니다. 결정 후에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우선매수권, 금융·세제·주거 지원 같은 혜택을 해당 기관에 따로 신청합니다. 대출 조건과 금리는 시기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에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대출 관련 조건은 디딤돌대출과 대환대출 글에서, 신탁사기 피해는 신탁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11월 13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공매가 끝난 뒤 돌려받은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최소지원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피해자 결정문을 제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신청합니다. 정부 발표의 예시로,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회복했다면 최소보장금 5천만 원과의 차액 2천만 원을 더 받아 5천만 원을 회복하게 됩니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 후 30일 안에 신청합니다

피해자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가 재심의합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바로 보완할 자료부터 정리하세요.

이 특별법은 한시법이라 적용 기간과 개정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지원관리시스템이나 관할 시·도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피해가 의심되면 요건 확인, 서류 준비, 신청 순서로 서두르세요. 경·공매가 진행 중이라면 일정이 먼저 정해질 수 있어 신청 시점을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