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최초계약일 기준｜2025년 5월 31일·갱신계약 확인법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먼저 확인할 내용: 2025년 5월 31일 관련 특례는 최초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한 적용범위 규정입니다. 신청 마감일과 혼동하지 말고 최초·갱신 계약의 관계를 확인하세요.

최근 계약서가 기준일 뒤에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바로 포기하거나, 오래된 계약이라는 이유로 인정된다고 생각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날짜의 의미와 자료 정리 순서를 살펴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특례”를 확인하세요. 계약관계가 복잡하면 원스톱 피해지원 1533-8119를 통해 담당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31일은 피해자 신청 마감일인가요?

특별법 부칙의 해당 날짜는 적용범위를 판단하는 최초 임대차계약 기준입니다. 그 날짜를 피해자 결정 신청의 마감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법률 제20956호 부칙 제2조는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게 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국토교통부 포털도 같은 적용범위 특례를 안내합니다. 여기서 확인할 것은 최근 작성한 종이의 날짜만이 아니라 어떤 계약을 최초 계약으로 보는지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특별법 부칙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서 날짜가 기준일 뒤면 무조건 제외되나요?

최근 갱신계약서의 날짜만으로 제외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최초 계약과 갱신의 연결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제시해 적용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주택에서 계속 살며 계약을 갱신했다면 처음 체결한 계약서와 갱신계약서를 순서대로 모아보세요. 중간에 주소, 임대인, 임차인 명의, 보증금이나 목적물이 바뀌었다면 변경 사실도 설명해야 합니다. 이런 변경을 모두 같은 법률관계로 볼 수 있는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	확인할 질문
최초 임대차계약서	처음 계약한 날짜와 임대차 목적물이 무엇인가요?
갱신·변경계약서	기존 계약과 어떤 관계이며 무엇이 바뀌었나요?
보증금 지급·증액 자료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지급 내역이 어떻게 연결되나요?
전입·거주 관련 자료	계약의 연속성을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이 있나요?

계약일, 입주일, 피해 발생일 중 무엇을 구분해야 하나요?

세 날짜는 의미가 다르므로 별도로 적어야 합니다. 적용범위 특례의 최초 계약일을 입주일이나 보증금 미반환을 처음 안 날로 바꿔 적으면 안 됩니다.

신청 준비용 메모에는 “처음 계약한 날”, “입주한 날”, “계약 종료 또는 갱신 시점”, “반환을 요구한 날”, “돌려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시점”을 따로 표시하세요. 기준일 전후의 경계 날짜나 여러 계약의 관계가 애매하면 담당기관에 계약서 전체를 제시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 계약일 기준을 충족하면 인정되나요?

최초 계약일 기준을 충족하는 것만으로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결정의 다른 요건과 제외사유는 별도로 조사·심의됩니다.

반대로 보증금 미반환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일 관련 적용범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온라인 자가점검이나 간단한 질문 몇 개만으로 최종 자격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의 계약 경위와 피해 자료를 모아 접수기관의 안내를 받으세요.

공식 안내와 오래된 글이 다르면 무엇을 봐야 하나요?

법령은 공포일과 시행일을 나누어 확인하고, 공지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 내용을 현재 적용되는 기준처럼 읽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특히 검색 결과에 여러 시행일의 법령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계약 기준을 확인하려면 부칙의 적용범위 조문을, 신청절차를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의 최신 공지와 접수 안내를 보세요. 이 글은 확인되지 않은 개별 사건의 신청 마감일이나 특례 적용 여부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계약일이 애매할 때 상담 질문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계약서별 날짜와 바뀐 내용을 한 장에 정리하고 “어느 계약을 최초 계약으로 판단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질문하세요. 상담 답변과 추가 제출자료도 함께 기록해 두면 좋습니다.

최초 계약서가 없을 때 어떤 보완자료가 필요한가요?
갱신·임대인 변경·명의 변경 내역이 적용범위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현재 갖춘 자료 외에 계약 연결관계를 확인할 서류가 필요한가요?

자료를 만들거나 날짜를 바꾸어 맞추지 말고,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적용범위를 확인한 뒤 결정 신청의 다른 요건과 서류를 순서대로 검토하세요.

신청 절차를 함께 확인하려면

이 글에서 정리한 쟁점을 확인했다면, 피해자 결정 신청의 전체 흐름과 준비서류를 함께 살펴보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안내 보기

확인한 공식 자료

아래 자료는 제도와 서식 확인을 위한 공식 출처입니다. 개별 사건의 적용 여부는 접수기관의 조사와 심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5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인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