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포인트 생활정보HUG 전세사기 경공매 법률조력 지원 신청방법｜변호사·법무사 수임료 70% 지원·우선매수권 낙찰 대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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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전셋집이 법원 경매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매로 넘어갔을 때,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 임차인이 혼자서 권리분석, 배당요구 신청, 매각기일 입찰 및 우선매수권 행사를 진행하다가 기한을 놓치면 보증금 전액을 날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겪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전담 변호사·법무사를 1:1로 매칭하여 경·공매 전 과정을 대행해주고, 수임료의 70%를 국비로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100% 전액 무료)하는 ‘경·공매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피해주택 낙찰 시에는 취득세 면제(최대 200만원)와 연 1.85%대 저금리 디딤돌 경락잔금대출까지 연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HUG 경·공매 법률조력 및 낙찰 지원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수령한 임차인
- 대행 범위: 선순위 권리분석, 배당요구서 제출, 경매 유예 신청, 입찰 대리 및 우선매수권 행사
- 비용 지원: 전담 법무사·변호사 대행 수임료의 70% 정부 지원 (임차인 본인부담금 30%)
- 낙찰 특혜: 피해주택 낙찰 시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무주택 자격 유지, 1%대 디딤돌 대출(LTV·DSR 완화)
경·공매 대행 수임료 지원액 & 낙찰 시 대출·세금 계산기
피해주택의 예상 경매 낙찰가와 신청인 유형을 선택하시면 HUG 수임료 지원 후 실제 본인부담금과 취득세 감면·디딤돌 경락잔금대출 조건을 즉시 산출합니다.
📊 시뮬레이션 결과: 대행 본인부담 약 25만~35만원 수준 (70% 국비 지원 적용)
- 법무사·변호사 대행 수임료: 평균 80만~110만원 중 국비 70% 지원 → 임차인 실부담 약 25만~35만원
- 취득세·재산세 감면: 예상 취득세(약 275만원) 중 200만원 즉시 면제 + 3년간 재산세 50% 감면
- 디딤돌 경락잔금대출: 낙찰가 2.5억원 기준 최대 4억원 한도(연 1.85%~2.7%, DSR 미적용·LTV 100% 특례) 및 보증금 상계신청 가능
배당요구종기일이나 매각기일이 임박했다면 지체 없이 HUG 전세피해지원포털에서 법률조력 대행을 신청하세요.
HUG 경·공매 대행 법률조력 공식 신청페이지 바로가기HUG 경·공매 지원 서비스란? (변호사·법무사 대행 범위)
법원 경매와 캠코 공매는 서류 한 장의 기재 오류나 하루의 기한 차이로 수천만 원의 배당금이 날아가는 엄격한 사법 절차입니다. HUG 경·공매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협약된 전문 법무사·변호사가 배정되어 아래 5단계 절차를 전담 대리합니다.
1. 등기부등본 선순위 권리분석 및 예상 배당금 산출
근저당권 설정일, 당해세(국세·지방세) 압류 일자, 다가구주택 내 다른 세입자들의 확정일자 순위를 정밀 분석하여 경매 진행 시 내가 실제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과 손실 예상액을 정확히 계산해 줍니다.
2. 배당요구종기일 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제출 대행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라도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100% 제외됩니다. 전담 대리인이 누락 없이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절차를 대행합니다.
3. 경매 매각 유예(연기) 신청 및 우선매수권 행사 대리
아직 낙찰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LH 매입임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면 법원에 매각기일 연기(최대 1년 유예)를 신청하고, 매각기일 당일 법정에 대리 출석하여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줍니다.
4. 채권 상계신청 및 소유권이전등기 마무리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경우, 낙찰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려받을 임차보증금(배당금)과 낙찰대금을 서로 비기는 ‘채권 상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여 실제 납부할 경락잔금을 최소화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해 줍니다.
우선매수권으로 피해주택 낙찰 시 받는 3대 금융·세무 특혜
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해주택(빌라·다세대·오피스텔)을 직접 낙찰받는 피해 임차인에게는 일반 경매 낙찰자와는 완전히 다른 파격적인 대출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특례 지원 항목 |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 낙찰 시 우대 조건 |
|---|---|
| 디딤돌 경락잔금대출 | 최대 4억원 한도, 연 1.85%~2.7% 저금리 (최장 30년 만기, 1~3년 거치 가능) |
| LTV·DSR 규제 완화 | 락찰가액의 최대 100%(LTV 100%) 대출 가능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규제 면제 (1년간 한시) |
| 취득세·재산세 감면 | 피해주택 낙찰 취득 시 취득세 최대 200만원 면제, 향후 3년간 재산세 50%~75% 감면 (전용 60㎡ 이하 75%) |
| 청약 무주택 자격 유지 | 전용면적 85㎡ 이하 및 공시가격 요건(수도권 3억·지방 1.5억 이하) 충족 시 추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 |
HUG 경·공매 지원 신청 절차 및 필수 준비서류
경·공매 법률조력 서비스는 온라인(안심전세포털·HUG 포털), 우편 또는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자격 확인: 국토교통부로부터 교부받은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사본 준비
- 서비스 신청 접수: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경·공매 지원 신청서 작성
- 전담 법무사·변호사 배정: 신청 후 영업일 기준 3~5일 이내에 관할 법원 협약 법률전문가가 배정되어 해피콜 진행
- 본인부담금(30%) 납부 및 위임계약 체결: 정부 지원금 70%를 제외한 30%의 실비 수임료만 납부하고 경매 대리 위임장 작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0원)
- 법원 배당요구 및 우선매수권 행사: 배정된 전문가가 매각기일 입찰, 우선매수 신고 및 상계신청 일체 수행
💡 아직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발급받지 못하셨나요?
HUG 경·공매 수임료 70% 지원과 우선매수권, 취득세 감면 혜택은 모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은 분들에게만 부여됩니다. 아직 신청 전이라면 아래 메인 가이드에서 1분 자가진단과 필수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방법·인정요건 메인 가이드 돌아가기HUG 경·공매 대행 법률조력 공식 접수
아래 버튼을 누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포털의 경·공매 지원 서비스 안내 및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결정문과 신분증을 준비하여 전담 법무사·변호사 매칭을 신청하세요.
본 안내문은 2026년 10월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경·공매 지원 지침,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운영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경매 사건의 복잡성 및 주택 감정가액에 따라 법무사·변호사 기본 보수액과 대출 한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HUG 대표 콜센터(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을 통해 정확한 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