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경매 유예·정지 신청｜결정 전 긴급 접수·임차인 동의서 확인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먼저 확인할 내용: 피해자 결정신청과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수 임차인의 동의 등 추가사항을 확인하고, 신청 후 실제 기일 변경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통지서를 받았는데 피해자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긴급 신청 경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조력 비용이나 낙찰 방법 대신 유예·정지 요청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합니다.

공식 포털 첫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알림마당 → 공지사항(피해자 지원 대책) → 경·공매 유예등 신청 안내사항”에서 2026년 6월 29일 공지를 확인하세요. 준비서류와 긴급 여부 선택 안내를 읽고 본인 사건의 접수방법을 문의하세요.

피해자 결정 전에도 경매 유예를 요청할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는 피해자 결정신청과 함께 경·공매 유예·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신청했다고 경매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기일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29일 공식 공지는 결정신청 화면의 “경매·매각 유예·정지 긴급 여부”에서 해당 표시를 선택하도록 안내합니다. 아직 피해자 결정문이 없다는 이유로 매각기일이 지나도록 기다리기보다, 접수기관에 현재 사건과 임박한 기일을 알리세요. 근거: 국토교통부 경·공매 유예등 신청 안내사항.

신청 전에 어떤 날짜와 번호를 확인하나요?

경매·공매 구분, 사건번호 또는 관리번호, 관할기관과 예정 기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유예 신청을 준비하면서 다른 권리행사 기한도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정리할 내용
사건 구분	법원 경매인지, 체납처분 관련 공매인지
식별 정보	사건번호 또는 관리번호, 주택 주소
관할기관	법원, 세무서 또는 해당 처분기관
진행 일정	통지받은 매각 관련 기일과 별도 제출기한
피해자 신청 상태	미신청·신청 중·결정 완료 중 어느 단계인지

이 표는 상담 준비용입니다. 통지서 종류에 따라 번호와 기일 명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원본을 보며 정리하세요. 매각기일과 배당요구 등 다른 기한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법률상담에서 필요한 권리행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공식 안내는 임차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임차인 전원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임차권등기 등이 있는 사람도 해당 임차인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현재 거주 세대만 세어 판단하면 안 됩니다.

동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보증금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한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되지 않는 임차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항상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확인한 범위와 연락이 어려운 사정을 담당자에게 설명하세요. 동의를 대신 서명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의사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문의하면 되나요?

피해자 결정신청 관련 서류에 현재 경·공매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여러 임차인이 있는 경우의 동의서 등 추가사항은 공식 공지와 담당기관 안내를 따르세요.

임대차계약서 등 피해자 결정신청 기본 자료
경매·공매 개시나 매각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통지서
이미 결정받았다면 본인의 결정문과 결정번호
임차인이 여럿인 경우 동의 관련 확인자료와 확인되지 않은 사정

자료를 제출할 때는 유예가 필요한 이유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진행 중인 지원 상담이나 주거상 어려움은 실제 사실과 자료가 있는 범위에서 적으세요. 이 글의 예시가 자동 승인 사유라는 뜻은 아닙니다.

결정을 받은 뒤에는 어디로 신청하나요?

공식 공지는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전세사기피해자가 법원·세무서 등에 경·공매 유예·정지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결정 유형과 사건을 확인한 뒤 해당 관할기관에 제출방법을 문의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등”이라는 표현만 보고 모든 결정 유형의 권한이 같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경매와 세금 체납에 따른 매각은 처리기관도 다릅니다. 이 글은 유예·정지 준비에 관한 안내이며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지원이나 낙찰대출 안내와는 구분됩니다.

신청을 마친 다음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접수 여부와 실제 유예·정지 결정, 변경된 기일을 각각 확인하세요. 피해자 결정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이나 처분기관의 일정이 바뀌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출본과 접수번호를 보관하고 담당기관에 진행상태를 확인하세요. 기일이 가까운데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원스톱 피해지원 1533-8119 또는 해당 관할기관에 사건번호를 제시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권리행사 기한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를 함께 확인하려면

이 글에서 정리한 쟁점을 확인했다면, 피해자 결정 신청의 전체 흐름과 준비서류를 함께 살펴보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안내 보기

확인한 공식 자료

아래 자료는 제도와 서식 확인을 위한 공식 출처입니다. 개별 사건의 적용 여부는 접수기관의 조사와 심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5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인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