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경정·철회 방법｜보증금 일부 반환 신고와 지원금 정산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먼저 확인할 내용: 결정 내용 변경, 결정 철회, 결정 전 신청 취하는 서로 다릅니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았다면 변제신고와 지원금 정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결정 후 집주인에게 돈을 받았거나 내용 변경이 생겼다면 기존 결정문만 보관하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실을 어느 절차로 알려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5조의2에서 신고 의무와 반납 예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접수는 지원관리시스템 또는 담당기관 안내를 따르세요.

경정, 철회, 신청 취하는 어떻게 다른가요?

경정은 결정 내용의 변경을, 철회는 이미 내려진 결정의 철회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결정 전 신청을 거두는 취하는 이 둘과 구분해야 합니다.

지원관리시스템은 명의변경 등을 경정신청으로, 임대인과 합의 등으로 인한 결정 철회를 철회신청으로 안내합니다. 단순 입력 오류인지, 결정 이후 사정이 달라진 것인지에 따라 담당자가 확인할 내용도 달라지므로 메뉴부터 누르기보다 변경 사유를 정리하세요.

현재 상황	먼저 확인할 절차	준비할 정보
결정 전 접수를 거두려는 경우	신청 취하 가능 여부	접수번호, 현재 처리단계
결정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경정신청	결정번호, 바뀐 내용과 근거자료
보증금을 반환받은 경우	변제신고와 결정 철회 관련 안내	반환일, 반환금액, 현재 미회수액
인정 결과 자체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또는 사정변경에 따른 재신청 검토	결정문, 송달일, 이의 사유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아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았다면 일부 반환도 신고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공식 결정통지서 안내는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신고하도록 명시합니다.

특별법 제15조의2와 공식 결정통지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알리도록 안내합니다.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만 기다렸다가 정리하는 방식은 피하세요. 신고할 금액과 이미 받은 지원금의 관계가 헷갈리면 거래내역을 가지고 담당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특별법 제15조의2, 공식 결정통지서 안내.

합의서를 쓰면 결정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실과 보증금을 실제로 반환받았다는 사실은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결정의 취소·철회 여부는 해당 절차와 심의를 거쳐 판단되므로 자동 처리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분할 지급을 약속받았다면 약정일, 실제 입금일, 입금액,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을 나눠 정리하세요. 합의서에 서명한 뒤 지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사건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환 청구권 포기 등 중요한 조항이 있다면 서명 전 법률상담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은 모두 반환하나요?

결정 취소·철회 사유와 받은 지원의 종류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집니다. 보증금을 일부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원금을 전액 반납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별법 제15조의2 제5항은 제25조부터 제25조의3까지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 결정 취소·철회 대상이 되면 지원액 반납을 규정합니다. 다만 전액 회수나 그에 따른 철회 신청 사유에 해당하면 보증금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예외를 다른 모든 지원사업에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원금 반납 규정과 예외를 확인하고 기관이 안내하는 정산내역을 받으세요.

변경 신고 전에 자료를 어떻게 모으나요?

결정문, 변경 사유, 반환내역과 기존 지원내역을 같은 기준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신고와 철회 중 어떤 서식이 필요한지는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현재 결정번호와 본인이 받은 결정 유형을 확인합니다.
변경된 사실이 발생한 날짜와 그 사유를 적습니다.
반환받은 금액은 입금별로 나누고, 계약상 보증금과 미회수액을 대조합니다.
이미 제공받은 공공주택 지원 등 관련 내역을 함께 정리합니다.
공식 변제신고서 또는 철회신청서를 확인하고 접수 결과를 보관합니다.

신청 절차를 함께 확인하려면

이 글에서 정리한 쟁점을 확인했다면, 피해자 결정 신청의 전체 흐름과 준비서류를 함께 살펴보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안내 보기

확인한 공식 자료

아래 자료는 제도와 서식 확인을 위한 공식 출처입니다. 개별 사건의 적용 여부는 접수기관의 조사와 심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5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인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