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피해자 결정 신청 포털 바로가기｜온라인 신청·결과 조회 방법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디서 도움을 신청해야 할까요?

임대인과 연락이 끊기거나 거주하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피해자 결정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온라인 신청뿐 아니라 접수 진행 상황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문 출력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피해자 결정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모든 임차인이 자동으로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검토한 후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는지
• 임차보증금이 원칙적으로 5억원 이하인지
• 다수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지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보증금 기준은 심의를 거쳐 최대 7억원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요건이 부족한 경우에도 별도의 결정 유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특별법의 적용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에서는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접수는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을 거친 뒤 피해 사실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3.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임대차계약 및 피해 내용을 입력합니다.
5. 계약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6. 입력 내용을 검토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7. 나의민원에서 접수 및 심의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접수 후에는 지자체가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합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즉시 피해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결정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계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 기준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출하며, 경매·공매 통지서, 임대인의 파산·회생 관련 결정문, 판결문, 임차권등기 관련 서류 등은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경매 개시 관련 자료가 피해 사실을 설명하는 데 중요합니다. 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한 기록 등도 상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의 피해 유형마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신청절차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 결과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결정 절차는 지자체의 접수·조사와 국토교통부 위원회 심의로 나뉩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지자체 조사 단계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위원회 심의·의결은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심의는 필요한 경우 15일 연장될 수 있으며 결정문 작성과 송달에는 추가 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청 후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누락되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공식 포털에 접속한 뒤 로그인하고 나의민원 메뉴에서 결정신청현황을 선택하면 됩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이후에는 본인의 주거 상황과 결정 유형에 따라 여러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경매·공매 유예 및 관련 절차 지원
• 경·공매 우선매수권 등 피해주택 관련 지원
• LH 피해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 관련 지원
• 버팀목대출 등 주거안정 금융지원
• 법률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모든 지원이 피해자 결정만으로 자동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지원사업의 자격요건과 별도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이 거절되거나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피해자 지원 상담 연락처

국토교통부의 주택정책과 관련 발표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은 별도로 운영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본인의 신청 유형을 확인해야 한다면 아래 상담 연락처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결정 및 원스톱 피해지원: 1533-8119
• 피해지원 정책 관련: 044-201-5236~5238
•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이용: 1600-9640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전세·주거 관련 정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결정 신청뿐 아니라 현재 가입한 반환보증의 보장 내용, 계약 당시 권리관계, 향후 거주 계획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하려면 반드시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식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광역시·도 접수창구를 통해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 결정에는 조사와 심의가 필요합니다. 결정 이후에도 개별 지원사업은 별도 요건과 신청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공매 상황이라면 관련 지원창구에 즉시 문의해야 합니다.

Q. 신청 결과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포털의 나의민원에서 진행현황을 확인하고, 결정 후에는 결정문 조회 및 출력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이전에 신청한 적이 있는데 재신청해도 되나요?

재신청은 신청 당시의 요건을 다시 판단하기 때문에 기존 결정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현재 상황과 재신청 필요성을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 전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계약서와 피해 증빙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공식 포털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신청 후에는 접수 진행현황을 확인하고 결정문이 발급되면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거·금융·법률지원을 각각 검토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4일. 실제 심의 결과와 지원 적용 여부는 관계기관의 확인 및 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