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방법｜경매차익·공공임대 선택 조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LH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는 피해자 결정, 경·공매 진행 상태, 주택과 권리관계를 검토해 매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매입이나 보증금 전액 회수를 보장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공식 공고 확인일: 2026년 11월 3일 · 첨부 공고 개정일 2026년 6월 10일

경매차익을 활용한 공공임대 거주와 경매차익 직접 지급은 선택 조건이 다릅니다. 특히 직접 지급을 받으면 전세사기피해자 자격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주 계획을 정하기 전에 LH에 확인하세요.

LH 피해주택 매입 공고·신청 서류 확인

공고 하단의 신청 버튼과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공매 매각기일이 지정되면 LH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사항

일반 경·공매 매입 사전협의는 피해자 결정과 경·공매 개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신탁공매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매입 가능 여부는 권리분석·현장조사·심의를 거쳐 정해집니다. 비주택·위반건축물도 개별 요건과 조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임대 거주 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고 월임대료를 차감하며, 최장 10년의 임대료 지원 및 이후 추가 거주 조건은 공고를 따릅니다.
원상복구예치금 등 별도 부담과 임시 사용계약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비용이 0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경매차익과 실제 지급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금액이 곧바로 내 현금 지급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LH는 실제 피해 보증금과 배당금, 공제 항목, 다가구 배분 등을 확인한 뒤 지원 가능액을 정합니다.

확인 항목	지급액에 반영되는 내용
경매차익	시세를 반영한 공식 감정가격과 낙찰·매입가격의 차액(선순위 임차인·신탁사기는 매입 전 감정결과 활용)
지원 한도	반환받지 못한 피해 보증금에서 경·공매 배당금을 반영한 범위
추가 정산	공용부분 미납 공과금·관리비 등 공제, 다가구 피해자 간 배분, 이미 지원된 임대료 등
확정 시점	경·공매 종료와 배당금 확정 후 산정. 퇴거 즉시 지급을 보장하지 않음

예를 들어 LH 공고는 피해 보증금 1억원에 배당금 3천만원이면 지원 가능액의 상한이 7천만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해당 금액을 반드시 지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차익·공제·지원 형태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다가구주택은 추가 피해자 결정 등을 반영하기 위해 지급 시점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개인별 환급액을 계산하거나 보증하지 않으며, LH의 산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공고 13~15쪽 및 경매차익 FAQ 확인

LH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LH 청약플러스의 청약 → 주택매도 → 주택매입공고에서 해당 공고를 확인하고, 공고 하단 ‘주택매도 신청하기’로 진행합니다. 방문·우편 접수도 공고의 지역별 담당 창구에서 안내합니다.

피해자 결정문과 경·공매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관할 LH 담당팀에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사전협의 신청·매입요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결정문과 계약서 등 해당 유형의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세부 목록은 공식 공고를 따릅니다.
LH가 현장조사·권리분석·매입심의를 진행합니다. 사전협의 신청이 매입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매각기일과 우선매수권 양도 등 필요한 후속 절차를 LH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기일이 정해지면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매입과 배당금 확정 후 경매차익을 산정하고, 공공임대 거주 또는 직접 지급의 조건을 확인합니다.

경·공매 개시 전 선순위 피해자의 협의매수 등은 별도 공고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경·공매 매입 절차와 혼동하지 마세요.

비주택·신탁·다가구 피해주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 유형만으로 일괄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 가능과 실제 매입 가능은 다릅니다. 지자체 조치, 권리관계와 다른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위반건축물: 지자체 양성화나 용도변경 등 필요한 조치와 LH 매입 심사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사기 피해주택: 특별법상 해당 피해자로 결정되고 신청 주택에 신탁등기가 된 경우 사전협의와 매입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탁공매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접수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가구·다중주택: 같은 주택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중 1인 이상이 매입을 요청하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에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때 다른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집으로 이사하고 싶다면 무엇을 먼저 결정하나요?

경매차익 직접 지급과 전세사기피해자 자격의 공공임대 우선공급은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현금 수령을 결정하기 전에 현재 주택 거주·대체 공공임대·전세임대 중 가능한 지원을 LH에 확인하세요.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했어도 해당 집에 살고 싶지 않으면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차익을 직접 지급받은 뒤에도 피해자 자격 공공임대 우선공급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 주택으로 이사할 때 이용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LH 전세임대와 별개의 금융상품입니다. 신청자 자격, 보증, 소득, 주택 조건과 당시 금리를 따로 심사하므로 이 글에서 특정 금리·한도나 대출 승인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현재 조건은 해당 금융기관과 공식 상품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LH 매입 사전협의는 ‘피해자 결정문’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LH 피해주택 매입과 경매차익 보전은 국토교통부 심의를 통과해 결정문을 받은 임차인에게만 제공됩니다. 아직 신청 전이라면 아래 메인 페이지에서 1분 자격 진단과 맞춤 서류 리스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방법·인정요건 메인 가이드 돌아가기

신청 전에는 LH 공식 공고와 관할 담당팀을 확인하세요

실제 매입·지원 가능 여부와 지급액은 개별 심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는 청약 → 주택매도 → 주택매입공고이며, 아래 공고 하단에서 신청과 지역별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