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포인트 생활정보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온라인 신청방법｜안심전세포털 접수 5단계·서류 반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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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안심전세포털)을 이용하면 시청이나 도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24시간 온라인으로 피해자 결정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접수 과정에서 확정일자 날인 누락, 등기부등본 발급 옵션 오류, 사기 의도(진술서) 소명 부족으로 지자체 보정명령을 받게 되면 심의 기간이 최소 3~4주 이상 지연되고, 그사이 법원 경매 매각기일이나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체가 먼저 도래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접수 매뉴얼을 확인한 뒤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안심전세포털 온라인 접수 핵심 요약
- 접수 경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공식 포털 (PC·모바일 앱 가능)
- 필수 인증: 임차인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토스·PASS)
- 파일 규격: 제출 서류는 PDF, JPG, PNG 파일(개당 20MB 이하)로 사전 스캔 필수
- 연계 지원: 온라인 접수 즉시 발급되는 ‘접수증’으로 은행 전세대출 만기 연장 및 경매 유예 선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버튼 누르기 전 필수 점검 4가지
안심전세포털은 입력 시간 초과 시 자동 로그아웃됩니다. 접속 전 아래 4가지 준비 상태를 먼저 체크해보세요.
현재 점검 상태: 0 / 4 완료 (서류 미비 상태로 접수 시 심사 기한이 30일 이상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서류 파일(PDF·JPG)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아래 공식 시스템에서 즉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국토교통부 안심전세포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안심전세포털 온라인 신청 5단계 상세 절차
온라인 접수는 크게 본인인증 → 임대차 계약정보 입력 → 피해 사유 및 진술서 작성 → 증빙서류 파일 업로드 → 접수증 발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1단계: 본인인증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포털 메인 화면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메뉴를 선택한 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톡, 토스, 통신사 PASS)으로 로그인합니다. 이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에 체크하면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건축물대장을 별도로 발급받아 첨부하지 않아도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직접 확인하므로 매우 편리합니다.
2단계: 피해주택 소재지 및 보증금·선순위 채권 입력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도로명 주소와 상세 동·호수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다가구주택이나 불법 건축물(근린생활시설)인 경우 실제 거주 중인 층수와 호수를 상세히 적어야 하며, 계약 당시 보증금 총액과 현재 돌려받지 못한 미반환 보증금 액수를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3단계: 임대인 기망 의도(사기 정황) 작성 요령
심사 통과율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단순 미반환으로 분류되어 기각되지 않으려면 아래의 핵심 키워드를 포함하여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무자본 갭투자 및 바지임대인: 계약 직후 임대인이 신용불량자나 무자력 법인으로 변경되어 연락이 두절된 사실
- 선순위 근저당·세금 체납 은폐: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이 고액의 국세·지방세 체납 및 타 세대 보증금 총액을 고지하지 않은 정황
- 수사 개시 및 다수 피해: 동일 건물 내 다른 임차인들과 공동으로 경찰서 형사고소를 진행 중이거나 경매가 동시다발적으로 개시된 사실
4단계: 증빙서류 PDF·이미지 파일 업로드 주의사항
스마트폰으로 서류를 촬영해 올릴 때는 빛 반사로 인해 확정일자 번호나 등기부등본의 접수일자가 가려지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장으로 된 계약서나 판결문은 가급적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해 업로드하는 것이 지자체 사실조사 속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5단계: 최종 제출 및 온라인 접수증 출력
제출 완료 버튼을 누르면 카카오톡 알림톡(또는 문자)으로 접수 완료 메시지가 발송되며, [마이페이지 – 나의 민원] 탭에서 진행 상태(지자체 조사 중 → 위원회 심의 중 → 결정문 교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심사 반려·보정명령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4가지 실수
지자체 조사팀에서 서류 보완 명령을 내리면 보완 서류가 제출될 때까지 법정 처리 기간(30일) 계산이 일시 정지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반려 사유를 미리 차단하세요.
| 잦은 반려 사유 | 올바른 서류 제출 및 해결 방법 |
|---|---|
| 확정일자 증빙 누락 |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없다면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별도 발급해 첨부해야 합니다. |
| 묵시적 갱신 계약서 미첨부 | 연장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묵시적 갱신된 경우, 최초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올리고 갱신 사유에 ‘묵시적 갱신’을 선택합니다. |
| 퇴거 후 임차권등기 미확인 | 이미 이사를 나와 전입이 빠진 상태라면 반드시 등기부등본 을구에 기재된 임차권등기 내역 또는 법원 결정문을 함께 올려야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
| 보증보험 거절 증빙 누락 | HUG·HF·SGI 보증보험 가입자 중 이행 거절을 당한 경우, 보증기관에서 받은 보증이행 거절 통지서 또는 해지 내역서를 첨부해야 심사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온라인 신청 직후 ‘접수증’으로 당장 해결해야 할 금융·법률 조치
최종 결정문이 나오기까지 60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 완료 즉시 출력할 수 있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증’만 있어도 아래의 긴급 구제 절차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기존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 및 연체 등록 유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기존 은행 전세대출(청년버팀목, 중소기업청년, 시중은행 전세대출 등)이 연체될 위기라면, 대출 실행 은행 창구에 온라인 접수증을 제출하여 전세대출 기한 연장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최장 20년 무이자 분할상환) 사전 상담을 진행해야 신용점수 하락과 계좌 압류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2. 연 1.2% 저금리 버팀목 대환대출 및 무이자 대출 한도 가심사
결정문 수령 직후 빠르게 고금리 대출을 갈아타려면 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에서 본인의 소득과 보증금 기준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저리 대환대출(연 1.2%~2.1%) 및 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 한도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법원 경매 매각기일 연기(유예) 신청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법원 경매 매각기일이 한 달 이내로 임박했다면, 담당 경매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증과 함께 기일변경(매각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 결정문이 나올 때까지 경매 진행을 일시 정지시켜야 우선매수권과 LH 매입임대 신청 기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아직 본인의 4대 인정 요건과 필수 서류를 확인하지 못하셨나요?
내 보증금 규모와 대항력 상태로 심의 통과가 가능한지 1분 자가진단기로 먼저 확인하고, 상황별 맞춤 서류 리스트를 점검해보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 자가진단 및 전체 지원혜택 돌아가기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접속
아래 버튼을 누르면 국토교통부 공식 안심전세포털 온라인 접수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로그인 후 [피해자 결정 신청] 메뉴에서 준비한 서류를 업로드하세요.
본 가이드는 2026년 10월 기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안심전세포털) 온라인 사용자 매뉴얼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스템 점검 시간이나 지자체별 추가 보완 서류 요청 사항은 관할 시·도 전담 창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