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필요서류·전자소송·이사 전 주의사항

정보 확인일: 2026년 9월 29일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새 집으로 이사 날짜까지 잡혀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기존 집에서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바로 이사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하고 집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조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억원인데 집주인이 1억5천만원만 돌려줬다면 남은 5천만원에 대해서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적법한 중도해지나 계약해지 통지로 임대차가 실제 종료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법원에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과 주택, 전입·점유 및 계약종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임차인, 보증금, 임대차기간, 주택주소 등을 확인하기 위한 핵심 서류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면 확정일자가 확인되는 계약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

집주인의 소유권과 신청 대상 부동산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신청서의 부동산 표시도 등기사항증명서와 동일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임차인이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 대항요건을 갖췄다는 사실을 소명할 때 사용합니다.

주소 변경 내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거 주소가 표시되는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계약 종료를 확인하는 자료

계약서에 정해진 만료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계약서 자체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묵시적 갱신이나 중도해지처럼 계약 종료시점에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내용증명
•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대화
•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 통지 자료
• 임대인과의 합의내용

중요한 것은 단순히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뿐 아니라 임대인에게 계약종료 의사가 전달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5. 보증금 미반환 관련 자료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나 일부만 반환됐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 다음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요청 문자
• 내용증명
• 집주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 계좌 거래내역
• 일부 보증금 반환내역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모든 신청에서 서류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특수한 주택이나 계약은 추가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합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또한 현재 제도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임차권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방법

법원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 외에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해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을 할 예정이라면 임대차계약서와 각종 증빙자료를 PDF 등 전자파일로 미리 정리해 두면 편리합니다.

전자소송 화면이나 메뉴 이름은 시스템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최신 안내와 양식을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 바로 이사해도 될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의 핵심 목적은 현재 집에서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는 단순 신청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필요한 여러 비용이 발생합니다.

• 인지대
• 송달료
• 등록면허세
• 등기촉탁 관련 수수료
• 등기사항증명서 등 서류 발급비용

법원 공식 안내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2,000원의 인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비용은 당사자 수와 송달횟수, 부동산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적힌 하나의 총액을 그대로 준비하기보다는 신청 당시 전자소송포털 또는 관할 법원에서 실제 납부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들어간 비용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자체가 집주인에게 즉시 돈을 강제로 지급하게 하는 보증금 반환판결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임차인의 기존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집주인이 계속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황에 따라 다음 절차를 추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청구
•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 지급명령
• 판결 등 집행권원 확보 후 강제집행

HUG·HF 등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라면 해당 보증기관의 이행청구 요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으면 임차권등기를 바로 말소해야 하나요?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은 뒤에는 임차권등기 말소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증금을 받기도 전에 집주인이 “먼저 임차권등기를 없애주면 돈을 주겠다”고 요구한다면 순서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아직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보증금 지급과 말소 순서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필요시 법률전문가나 관련 보증기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보증금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반대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가 아니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해지사유와 실제 종료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주민등록을 바로 옮겨도 되나요?

신청 직후 바로 옮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에게 결정문이 전달되지 않으면 등기를 못 하나요?

현재는 제도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주택 임차권등기 촉탁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줘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직접 강제 지급시키는 절차가 아닙니다. 집주인이 계속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기관 이행청구나 보증금 반환소송 등 별도 회수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가 종료된 뒤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이 있다면 전세뿐 아니라 월세 계약의 보증금도 임차권등기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9일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법원 및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사건의 계약종료 방식, 주택유형, 임대인 변경 여부와 등기 상태 등에 따라 추가서류 또는 법원의 보정요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 관할 법원과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