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포인트 생활정보HUG 전세사기 무료 법률지원 신청방법｜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수임료 250만원 지원·인지대 계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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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확인일:
임대인이 잠적했거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때 피해주택을 강제경매에 넘기거나 임대인의 숨겨진 재산(예금·급여)을 압류하려면, 법원으로부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확정 정본(집행권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보증금을 묶인 피해 임차인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선임료를 부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전담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소송 사건 1건당 변호사 수임료를 최대 250만원까지 국비로 전액 지원(임차인 변호사 보수 부담 0원)하는 법률구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HUG·대한변협 전세사기 무료 법률지원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국토교통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공식 결정된 임차인 (소득 무관)
- 지원 범위: 임대인 대상 보증금반환소송, 지급명령 신청, 사기죄 형사고소,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청구
- 수임료 혜택: 대한변협 협약 전담 변호사 수임료 최대 250만원 국가 지원 (변호사 선임비 무료)
- 실비 환급: 법원 납부 공과금(인지대·송달료)은 본인 부담 원칙이나, 지자체 소송수행경비 지원사업으로 재환급 가능
내 보증금 기준 변호사 수임료 지원액 & 법원 실비 계산기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소가) 규모와 진행할 법적 조치를 선택하시면 정부 지원 변호사 비용과 법원에 납부할 예상 인지대·송달료 실비를 즉시 산출합니다.
⚖️ 산출 결과: 변호사 선임비 본인부담 0원 (최대 250만원 국비 지원)
-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 시중 법무법인 평균 440만~550만원 →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통해 250만원 국비 지원 (임차인 추가 수임료 부담 0원)
- 법원 납부 실비(인지대+송달료): 보증금 2억원 민사소송 기준 약 89만원 내외 (전자소송 10% 할인 반영 추산)
- 실비 환급 팁: 납부한 인지대·송달료는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추심하거나, 부산·경기·인천 등 지자체 소송수행경비 지원금으로 환급 가능
집행권원(판결문) 확보가 늦어지면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 순위가 밀립니다. 즉시 무료 법률구조를 접수하세요.
HUG 전세사기 무료 법률지원 공식 안내·접수 바로가기변호사 수임료 250만원 지원으로 진행 가능한 4대 소송 유형
국토교통부와 HUG가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에 위탁하여 지원하는 무료 소송 대리는 단순 법률 상담을 넘어 소장 작성, 법정 변론 출석, 판결문 수령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및 지급명령 신청 (집행권원 확보)
선순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지 않아 피해주택이 방치되어 있을 때, 임차인이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LH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하려면 법원의 확정판결(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송달을 받으면 빠른 지급명령 신청으로, 임대인이 잠적해 송달이 불능이면 공시송달을 통한 본안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냅니다.
2.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제금 회수)
무자력 임대인에게서는 보증금을 한 푼도 건지기 어렵더라도, 계약 당시 선순위 임차보증금이나 신탁원부·위험성을 허위로 고지한 공인중개사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공제증서 2억원 한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미회수 보증금의 상당 부분(판례상 과실비율 30~60%)을 공제금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사기죄 형사고소 대리 및 배상명령 신청
아직 수사기관에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독 피해 건이거나, 바지임대인·건축주·분양컨설팅 업자의 조직적 기망 행위를 입증해야 할 때 전담 변호사가 형사고소장 작성 및 수사기관 진술 동행을 대리하며,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민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확보해 줍니다.
4.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및 채권압류·추심명령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임대인의 타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계좌, 월세 채권을 동결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강제집행 절차까지 연계하여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를 돕습니다.
기관별 법률구조 지원 내용 비교 (대한변협 vs 법률구조공단)
신청인의 소득 수준과 필요한 법적 절차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HUG 연계)과 대한법률구조공단(지자체 연계) 두 곳 중 본인에게 유리한 트랙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항목 | HUG ·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
| 소득 요건 | 소득 제한 없음 (피해자 결정문 보유자 전원)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 완화 적용) |
| 변호사 수임료 | 사건당 최대 250만원 국비 지원 (본인부담 0원) | 공단 소속 변호사·공익법무관 무료 소송 대리 |
| 인지대·송달료 | 법원 실비는 임차인 납부 (지자체 지원금으로 환급 가능) | 취약계층 및 주택도시기금 출연금 대상자 실비까지 전액 면제 |
| 신청 창구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유선 (1566-9009) |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예약 방문 (132) |
무료 법률지원 신청 4단계 절차 및 필수 서류
- 사전 법률상담 및 대상 확인: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유선(1566-9009)으로 초기 법률상담을 진행하여 소송 실익(보증금반환소송 vs 지급명령 vs 중개사 손해배상)을 먼저 진단받습니다.
- 법률구조 신청서 제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또는 문자 내역을 구비하여 HUG를 통해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 사건을 접수합니다.
- 전담 변호사 배정 및 소송위임장 체결: 재단 심사를 거쳐 관할 지역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1:1로 배정되며, 수임료(250만원)는 재단이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하므로 임차인은 법원 납부 실비(인지대·송달료)만 예납합니다.
- 소장 접수 및 판결문(집행권원) 수령: 변호사가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문을 받아내면, 이를 근거로 강제경매 신청이나 LH 매입협의, 신용회복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 변호사 비용 250만원 지원은 ‘피해자 결정문’이 필수입니다!
아직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무료 소송 대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메인 가이드에서 1분 자격 진단과 신청 필요서류 체크리스트를 먼저 확인해 접수부터 완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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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수령자는 전담 변호사 매칭을 통해 수임료 부담 없이 신속히 법적 조치를 시작하세요.
본 안내문은 2026년 10월 기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법률구조 지침 및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운영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원 인지대 및 송달료 산정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기준 개략치이며 피고(임대인) 인원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배정된 전담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납부액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