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소득·재산 기준｜상환능력 심사와 채무조정 구분

먼저 확인할 내용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소각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상환능력 심사에서는 소득,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자산, 출입국 기록 등 공식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이라는 말과 채무 전액이 면제된다는 말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매입 이후 상환능력을 어떤 기준으로 살피는지, 결과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합니다.

공식 제도안내에서 대상자격과 처리절차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은 신청서가 아닌 제도 설명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 소각되나요?

60% 이하라는 소득 요건만으로 결과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공식 처리절차에는 재산과 최근 출입국 기록도 함께 제시돼 있습니다.

표는 공식 안내의 주요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 개인별 판정표가 아닙니다. 출입국 사유나 재산의 구체적 인정 범위처럼 공개 안내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려운 부분은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집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제외되나요?

재산을 보유했다는 사실 하나로 소각 또는 제외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생계형 재산 인정과 회수 가능한 자산 여부를 담당 기관이 확인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안내에서 주택·토지·차량 등 재산과 소득, 수급자 여부, 출입국 기록 등을 심사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해당 자료의 금융정보 수집 관련 내용은 당시 제도 진행 상황이므로, 현재 절차는 최신 공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가격이 얼마 이하면 반드시 통과한다’거나 ‘주택이 있으면 모두 제외된다’는 식의 일률적 해석은 피하세요. 공지에 없는 재산 공제액이나 세부 예외를 개인에게 확정해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각이 아니라 채무조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나요?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강화된 채무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이 충분한 경우까지 같은 지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공식 안내는 강화된 채무조정에 원금 30~80% 감면과 최장 10년 분할상환 등을 제시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금융위원회 안내는 중위소득 125% 초과 등 고소득자로 판별된 경우 상환 요구 등 추심을 재개하고 강화된 채무조정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합니다.

안내된 감면 범위에서 누구나 최고 비율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납부액을 계산하거나 계약 변경을 결정하기 전에 실제 심사 결과와 조정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 소득·재산 정보가 다르게 반영됐다면요?

먼저 어떤 정보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반영됐는지 문의하세요. 정정이나 추가 확인 절차는 담당 기관의 안내를 받아야 하며 재심사 승인을 미리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 통지서에 적힌 처리 결과와 날짜를 확인합니다.
• 실제 상황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구분합니다.
• 새도약기금 1660-0705에 확인 가능한 자료와 절차를 문의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가족에게 형식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피하려 하지 마세요. 이 글의 기준만 보고 상환을 중단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고정된 연체 기준일·채권 요건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종합 안내를 먼저 읽어 두세요. 새도약기금과 이름이 비슷한 새출발기금의 기준을 섞어 적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공개된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인별 지원 여부와 처리 결과는 담당 기관의 확인에 따릅니다.

공식 근거

• 새도약기금 · 제도안내
• 금융위원회 · 2025년 10월 1일 새도약기금 출범 및 지원내용
• 금융위원회 · 2025년 12월 16일 심사자료 및 제도 비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