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통장 개설 조건, 연체 중 개설과 은행별 비대면 비교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독촉을 받은 뒤 통장을 만들 수 있을지 걱정되시죠.
법상 연체 자체가 일률적인 개설 금지 사유는 아니며, 생계비계좌는 1인 1계좌예요.
실제 가입 나이·서류·비대면 가능 여부는 은행마다 확인해야 해요.

핵심 요약

  • 연체 중이어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소득, 채무, 신용은 조건이 아닙니다.
  • 자연인이 대상이며 카카오뱅크는 만 14세 이상 실명의 내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 한도는 예치 250만원, 월 입금 250만원이고, 월 입금은 매월 1일에 초기화됩니다.
  • 카카오뱅크는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고, 연 2.00%(2026.12.31까지)입니다.

독촉 전화를 받은 뒤라서 이미 늦은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에 정해진 가입 조건에는 채무 상태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개설 조건을 확인한 뒤에는 내 월급이나 지원금이 어디까지 보호되는지를 이어서 보셔야 합니다.

연체 중이어도 개설할 수 있고 소득·채무·신용은 조건이 아닙니다

연체 중이어도 만들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와 시행령 제8조는 가입 대상을 소득, 채무, 신용과 상관없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며 1인 1계좌입니다. 나이 등 상품별 가입 조건은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독촉을 받고 있다거나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는 사정이 가입을 막는 사유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처럼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계좌를 어떻게 쓸지는 사건별로 다를 수 있어서, 담당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따로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연인은 1인 1계좌로 개설할 수 있으며 상품별 조건은 다릅니다

자연인이 대상이고 한 사람당 계좌는 하나입니다. 카카오뱅크는 만 14세 이상 실명의 내국인을 가입 대상으로 합니다. 법인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인 1계좌라서 여러 은행에 나눠 만들 수 없습니다. 은행을 고르기 전에 입출금 편의와 금리부터 정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미 만든 뒤에 바꾸고 싶을 때의 제한은 아래 FAQ에서 따로 다룹니다.

비대면은 카카오뱅크에서 확인되고, 나머지는 금융기관별 안내를 봐야 합니다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다고 확인한 곳은 카카오뱅크입니다. 시행령에서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입니다.

구분 개설 방식 금리 부가 서비스 확인 상태
카카오뱅크 비대면 연 2.00% (2026.12.31까지) 체크카드, 해외송금, 수수료 0원 확인함
5대 시중은행 은행별 안내 확인 필요 0.1% 수준으로 보도됨 은행별 확인 필요 금리 미확인 (보도 인용)
저축은행 금융기관 안내 확인 필요 확인 필요 확인 필요 미확인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금융기관 안내 확인 필요 확인 필요 확인 필요 미확인
우체국 금융기관 안내 확인 필요 확인 필요 확인 필요 미확인
은행별 생계비통장 비교 (2026.11.04 확인 기준)

카카오뱅크 외의 금리는 은행 공시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0.1% 수준이라는 수치도 보도를 인용한 것이니 참고만 해 주세요.

한도는 예치 250만원과 월 입금 250만원이 따로 적용됩니다

예치 한도가 250만원이고, 월 입금 한도도 250만원입니다. 월 입금 한도는 매월 1일에 초기화됩니다.

이자가 붙어서 예치액이 250만원을 넘는 것은 허용됩니다(시행령 제8조 제3항). 카카오뱅크처럼 이자가 있는 상품에서도 이자 때문에 계좌가 막히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해지 후 재개설 조건을 확인하고 상계·양도·담보 금지를 알아두세요

카카오뱅크 상품 안내는 생계비계좌 해지 당월 전 금융기관 신규 가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합니다. 또 이 계좌의 예금은 상계,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됩니다.

은행을 바꾸고 싶어서 해지하실 때는 이 제한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해지 당월 재개설 가능 여부는 이용할 금융기관에 확인하고, 계좌가 비는 기간 동안 급여나 지원금을 어디로 받을지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설은 빠르게 늘었습니다

한겨레(2026.6.1) 보도에 따르면 5대 은행은 시행 후 3개월 동안 14만 계좌, 카카오뱅크는 출시 10일 만에 5만 계좌가 열렸습니다. 이 숫자는 보도를 인용한 것이며, 어느 은행이 더 낫다는 근거는 아닙니다.

Q1. 연체 중인데 생계비통장을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습니다. 법상 대상은 자연인이고 1인 1계좌입니다. 카카오뱅크는 만 14세 이상 실명의 내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행령 제8조와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가 근거입니다.

Q2. 이미 만든 은행을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1인 1계좌라서 새 은행에 만들려면 기존 계좌를 먼저 해지해야 합니다. 카카오뱅크는 해지 당월 전 금융기관 신규 가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하므로 재개설 조건을 이용할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해지 때 잔액 처리는 해당 금융기관에 먼저 문의해 주세요.

Q3. 상계가 금지되면 대출 연체와 상관없이 통장이 보호되나요

이 계좌의 예금은 상계,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됩니다. 은행이 같은 은행의 대출 연체액을 이 계좌에서 임의로 빼가는 상계가 막힌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디까지 보호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생계비통장, 저라면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저라면 먼저 금융기관별 가입 조건과 1인 1계좌 제한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 급여나 지원금을 받을 금융기관을 하나 고르겠습니다. 비대면이 급하다면 확인된 카카오뱅크 안내 화면부터 열어 보고, 다른 곳을 쓰려면 방문 전에 전화로 서류와 금리를 물어보겠습니다.

계좌를 만든 뒤에는 한도 250만원이 내 생활비에 충분한지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급이 250만원보다 많다면 나머지를 어디에 둘지도 같이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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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2026.2.1 시행)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 카카오뱅크 생계비통장 안내 · 한겨레 2026.6.1 보도. 타행 금리 0.1% 수준은 보도 인용이며 은행 공시 미확인. 확인일 2026.11.04. 조건과 운영 안내는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