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기준 총정리: 매출액·상시근로자 계산과 예외

소상공인 기준은 업종별 소기업 매출액 요건과 상시근로자 수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 것입니다. 일반 업종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이 기본입니다. 매출 기준은 업종마다 다르며, 직원 수만으로 판정할 수 없습니다.

지원사업을 준비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매출 신고자료, 근로자 현황을 먼저 나란히 놓고 확인하세요. 아래에서는 현행 기준과 계산할 때 자주 헷갈리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중기부에서 업종별 매출 기준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업종별 중소기업·소기업 기준표와 범위해설서를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소상공인은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업종별 상시근로자 요건도 갖춘 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보다 기업 규모와 실제 사업 내용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그 안에서 소기업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소상공인에 적용되는 인원 기준을 대조하는 순서입니다. 작은 법인도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고,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도 매출 기준을 넘으면 원칙적인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판단에는 매출 외에 자산총액과 소유·경영의 독립성도 포함됩니다. 다른 기업의 지분 보유나 관계기업이 있는 법인은 자기 회사의 매출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범위해설서의 해당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별 매출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현재 소기업 매출 상한은 숙박·음식점업 15억원, 도매·소매업 60억원 등 업종별로 다릅니다. 소기업 여부는 원칙적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부 업종은 2025년 개정으로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음식점 10억원, 도소매업 50억원으로 적힌 과거 안내만 보고 신청을 포기하지 마세요. 적용 시점과 결산기간까지 포함해 최신 기준을 대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온전한 3개 사업연도의 매출이 각각 12억·15억·18억원인 음식점은 단순 평균이 15억원입니다. 이는 매출 조건을 설명하는 예시이며, 이 결과만으로 최종 소상공인 자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업한 지 3년이 안 된 사업자는 실제 사업기간에 맞춘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업종이 여러 개라면 매출이 가장 큰 주된 업종을 구분하고, 기업 전체 매출의 산정 범위를 확인하세요. 국세청 업종코드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같은 번호로 생각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아르바이트도 포함되나요?

아르바이트라는 이름만으로 제외되지 않으며 계약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하고,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계산합니다.

임원, 법령상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일하는 사람, 법정 요건을 갖춘 연구전담요원 등도 제외 대상입니다. 직원 명단의 인원수나 4대보험 가입자 수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근로계약서와 급여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가 온전한 12개월인 일반적인 경우에는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를 합해 12로 나눕니다. 오늘 출근한 인원만 세는 방식이 아닙니다. 창업·합병·분할 기업은 산정일과 경과 개월 수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5명 미만’에는 정확히 5명이 포함되지 않고, ‘10명 미만’에도 정확히 10명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규직 4명에 월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 2명이 계속 근무했다면 환산 인원은 5명이라는 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나 직원이 늘면 바로 소상공인에서 제외되나요?

규모가 커져 기준을 넘은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소상공인으로 보는 유예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합병 등 법령이 정한 제외 사유가 있어 모든 기업에 자동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현재 인원이나 매출이 기준을 넘더라도 과거 규모와 초과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이 되면 과거 규모 확인 절차를 추가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원하면 유예를 포기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 있지만, 포기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장 신청하는 사업 한 개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다른 지원사업에 미칠 영향도 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특정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것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사업 공고의 대상 업종, 지역, 업력, 매출 구간, 신청기간과 제외 조건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에서 중소기업확인서의 ‘소기업(소상공인)’ 표시를 요구한다면 그 표기가 있는 유효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 정보, 확인서는 기업 규모를 보여주므로 제출서류 목록에서 두 문서가 각각 요구되는지도 살펴보세요.

1. 주된 업종과 적용할 매출 상한을 확인합니다.
2. 사업기간에 맞게 매출과 상시근로자를 계산합니다.
3. 관계기업이나 유예 등 예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신청할 사업의 공고문과 요구 서류를 대조합니다.

매출 기준은 ‘이하’, 근로자 기준은 ‘미만’이라는 차이를 기억하면 첫 판단이 쉬워집니다. 경계에 걸리거나 합병·겸업 이력이 있다면 임의로 결론 내리기보다 자료를 준비해 확인서 담당기관에 문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0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범위기준, 2026년 범위해설서 개정 안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안내.